법률
피파 통매음 무혐의 가능한가요?!?!
피파 게임을 돌렸는데 게임이 시작 된 줄 모르고 좀 졸았는데 갑자기 채팅을 보니깐 저희 어머니 장례식 중이냐는 식으로 먼저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골을 넣고 '개털리넹 ㅋㅋ'이라고 보내고 게임을 진행중에 저도 한 골을 먹혔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계속 도발을 하길래 욱해서 저도 니 어머니 죽으셨냐라고 보내고 말다툼을 하다 '니엄마 내 꺼 빠는중이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이름과 지역을 나타내더니 고소한다고 하네요 무혐의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말다툼 중에 순간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번 한 정도로는 성적목적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으며,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는 목적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통매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패드립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과 지역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