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면 확정된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제기를 했다면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사실관계라면 사실관계 부분은 유사하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각 죄명이 다른바, 죄명에 따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사를 나갔다고 하여 고소권한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후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아청법위반이라면 포렌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소를 한다고 하여 벌금액수가 무조건 줄어들지 않고,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고, 분할납부는 6개월 이내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손부위가 커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흔들바위가 굴러떨어져 사람이 다친다면 과실치상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광코스이기 때문에 과실부정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죄명과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허위사실적시 명에훼손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