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가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b가 c에게 대충 설명했다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부동산에게 한 통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의 동의서를 받아 짐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현관 출입문을 열고 항의자가 대치하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계약을 체결했고, 동거인 추가시 증액에 관한 약정을 별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측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피해회복을 하고 이를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보석신청을 하여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사망한 친구간 추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약정한 내용이 있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고, 없다면 추정해야 하는바, 납부액 비율로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전제사실은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수사중지처분으로 사실상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