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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에서 누가 킥보드를 두고가서 쓰레기로 내 놓은줄 알고 가져갔는데 신고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쓰레기장에 킥보드를 버릴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설명이 이해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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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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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ㅂㅈ빨아주라"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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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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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고소 중 피고인 합의금관련 비용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소액사기건이라면 통상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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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고 불법이미지 번역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아청 2d 야짤같은 이미지를 파파고로 번역한다고 하여 이를 파파고에서 분석하여 신고할 가능성은 낮고, 실무상 이러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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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구두로 합의한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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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청구를 하면 공휴일 등에는 당직판사가, 평일에는 구속영장전담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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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볼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관의 동행하에 보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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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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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물품이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소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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