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 대리를 맡겼는데 제재를 받아 사용을 불가하게 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거나 대화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분쟁, 대여금 분쟁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법률관계를 아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마트측에서 진열에 있어서 과실이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가 재산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피의자에 대한 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신상정보공개절차가 시작조차 안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종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냐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자라고 하여 무조건 휴대폰 포렌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에 영상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라면 성인이 되면 처벌이 안되어 포렌식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