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갱신된 기간까지 점유를 할 권한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진술만으로 휴대전화 외 다른 기기는 포렌식을 안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 아닌 한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사탄이네"라는 발언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무엇을 요청하신다는 것인가요? 일시지급이 어려워 분할판결을 해달라는 정도의 주장은 해볼여지가 있겠습니다.소액재판의 경우 바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할때 휴대전화를 통해 범행을 했다고 하면 수사관은 일단 해당 진술을 신뢰하고 휴대전화에 대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했다고 하여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려면 형사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의 경우에는 딥페이크물이 아닌 한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려면 형사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의 경우에는 딥페이크물이 아닌 한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에 4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사실상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된다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에서 나머지 인원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