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관전에서 어떤 영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에서 야구베트를 꺼내서 때리려고 하고 제가 안타니까 제 친구들 2명을 태워서 폭행하고 : 특수폭행그 후 다시 저한테 타라고 협박해서, 동내에서 못돌아다니게 하라고 동내 친구,후배한테 협박하고 : 협박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이나 비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모욕행위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관여를 전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나, 그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송달을 해야하는 문제, 그리고 승소시에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조정의사도 없는 이상 조정일 전후의 실익이 없어 원하는 시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자라고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기 곤란하다며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굳이 피해자를 도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 범법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기재된 발언내용이나 경위를 보면 사실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여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온라인 게임상에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