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은 사실상 끝이 난 것이고, 돈을 받는 문제는 위 형사조정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들어오지 않았다면 주거침입미수라고 할 것입니다.계약자인지 여부는 주거침입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기망, 착오 등의 법적인 취소사유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약정해놓고 환불을 미루고 있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여금채권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헌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법률의 근거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어플에 대하여 사용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견으로는, 이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성장을 했다고 칭찬하고 다시한번 기회를 제공해주었는데,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다시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다보니 "인정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할때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이미 했다고 하는바, 조정된 내역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명확한 원인을 말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해자 외 그 누구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측의 사정(전 세입자의 사정도 결국 임대인측의 사정입니다)으로 취소를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은 배액배상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