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낸 5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의 가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더치트는 법률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삭제 여부는 더치트 운영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결국,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배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탄핵심판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현재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여부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언론보도만을 봤을 때에는 탄핵심판인용가능성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확인서나 다른 종료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계약종료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포탈에서 "미송달문서"부분을 확인하면 되고,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종이로 송달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규정이나 내규 상 회사 비용으로 결제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회사’로 적립하여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한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고소를 당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무낮님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참고인 지위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불출석해도 되나, 피의자 지위라면 출석해야 합니다.부모님 대동을 사법경찰관이 별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만을 담당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보이는 제3자를 검사로 하여 수사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