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하는데요@@@

Question

한 서버에 8명 정도 있는데

채팅으로 신상 공개는 없었습니다

A: 애* 듸졋냐

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표시는 게임 내의 욕설검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게임 내에서 서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 다투다가 단순 욕설을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