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혼외자를 케어해준 사정도 사실혼 성립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되고, 법적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유인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어 신고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협박이 되지 않고,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답변2.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공익성이 있느냐는 결국 검사,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치과의 과실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우체국 등기의 방법으로 송달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예정이라고 카톡 메시지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에 맞추어 반환해준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도 않았는데 짐을 미리 빼버리면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라보인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라보인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