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Question

혼인 후, 사실혼 둘 다 요건이 충족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혼외자의 경우 계속 케어해주고 용돈 생활비 주면 사실혼으로 재산분할도 들어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공동 재산 기여도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며, 혼외자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거 여부, 사회적 인식, 경제적 공동체 여부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혼외자를 케어해준 사정도 사실혼 성립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