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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단순히 손을 잡는 정도로는 추행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스킨십이라고 볼 수 있는 어깨쓰다듬기, 포옹 등의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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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어떤 부분이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재판을 보면, 가장 문제디는 것이 판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제대로 된 자료 및 주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하나하나 알려주지 못하고 둘러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캐치못하면 판사는 계속 답답해하고, 결국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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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 요구후 경찰에서 연락이 안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연락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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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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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보증 법적 효력 관령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이 없이 내용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금융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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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에서 말하는 14일 이내는 주말, 공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내에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말일이 빨간날이라면 그 다음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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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공제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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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동반자살의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에 관한 판단 및 주장을 하여 결과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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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으로 친구에게 말해 그에게 전달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두고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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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한달째 선고기일이 안잡혔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4주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일지정을 빨리 하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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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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