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심코믹한상어

진심코믹한상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유명 커뮤니티(xx 인사이드)에서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설마 홍어 전짱개를 빠는 건 아니겠죸ㅋㅋㅋ'라고 남겼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참고로 저는 비회원 익명이고 상대도 익명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글은 1시간 정도 후에 삭제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설마 홍어 전짱개를 빠는 건 아니겠죸ㅋㅋㅋ'라는 발언이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시 후 삭제 여부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