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송을 했는데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습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라고 하여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혐의인정하시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참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배우자보다 더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양육비 역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양육비는 친권과 무관하고 양육권을 가진 자가 받습니다.친권을 가져오는 것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말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다면 어렵습니다.변호사가 중재를 해줄 여지가 있으나, 통상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을 받습니다.재판까지 안가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바, 현재 합의가 안된다니 사실상 재판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피고의 주소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양육권자를 부모 중 한명으로 인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안내판이 있다고 하여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