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양육권 질문합니다.
남편은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저는 임신하고부터 지금까지 일을 안하고 친정집에 살고있어요.
아이는 아직 두돌정도 됬어요.
아직 어린이집을 못보내서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면서 친정식구들이랑 같이 지내려고합니다. 아이는 저랑 오래 떨어져있으면 아직 엄마를 찾아요...
만약 이 상태로 합의이혼하게되면 시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하더라도 남편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남편도 아닌 시부모님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남편은 개인회생중으로 양육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며, 아이도 엄마에게 더 많은 애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육권은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각 당사자가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시부모나 배우자가 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을 재판부에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