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스토킹 피해 배상 및 궁금증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최소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2.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행위로 학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3.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인바, 2년간 지속되었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송치결정은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을 말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캐시백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찾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누리상품권 어플을 설치하시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1일 전00
- 성기사진을 dm으로 받았어요 대응방벚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개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미성년자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면 부모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이 수습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권원 확보(판결문 등) → 집행문 부여 신청 및 획득 → 채무자 재산 파악(재산명시/조회) → 압류 및 추심/매각 →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이런 사례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미성년자의 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률 / 금융1일 전00
- 쿠팡에서 계정이 노출되었다고 문자오고 불안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된다면 탈퇴로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나 쿠팡을 이용한 악용을 예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탈퇴 외 비밀번호 나 결제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네이버 블로그 닉네임: 버담 이라는 유저 신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치적인 선동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이혼시 결혼후 증여받은 땅 재산분할과 급여 못받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혼인 후에 개인명의로 획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2. 급여지급 문제는 이혼분쟁이 아닌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재산분할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