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헛소리라도 하더라도 소장이 제출된 이상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재판없이 자체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여 대금을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의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라면 다음 기일이 다시 지정되었다가 2회이상 불출석시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사기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툼을 한 지 몇년이 지났다면 그 앙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낮아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해보시고, 만약 여전히 상대방이 앙금이 남아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입양이 된다면 부모가 변경되어 나타날수는 있습니다.본문에도 기재한 것처럼 친양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일대일 대화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획득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즉, 판례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