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청구를 하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최대 임금의 몇년치라고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싱적으로 질문자님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제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알아서 해제하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증거보전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고, 그에 맞추어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합의내용을 미이행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구속상태에서 해제되게 됩니다.집행유예기간에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대화를 듣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상대방은 연인을 모를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하요여야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할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때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해 경락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인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당요구 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