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대로 기름값, 접대, 식비 사용만 허용했지 그 외 목적의 사용은 허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현 양육자인 남편이 양육비 면제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 폭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더 할게 없다고 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있다고 하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추심불가상태가 되면 질문자님은 채권만 가질뿐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없게 되고, 상간녀가 본국으로 출국한다면 소송절차는 진행되겠으나 집행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차용증과 계약이체내역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2.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반박자료가 필요합니다.3. 가압류를 하거나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4.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빌린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해당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를 찾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보니 그냥 못찾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수사나 재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은 공인중개사처럼 법률에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 수행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토대로 산정되어 조율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얼굴인식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협박하여 이를 강제로 하게 했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