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아들 친권 양육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변경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지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남편이 양육비 안 줘도 된다는 문자 메세지는 있습니다 .

전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현 양육자인 남편이 양육비 면제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전 배우자가 추후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면 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