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cctv있잖아 그냥 귀찮아서 안되는거 아님?

Question

제가 몇주 전에 저만 등록된 헬스장을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갔는데 들어가고 친구들이랑 러닝머신 탈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보고 나와보라고 하길래 왜그러지 싶어서 나 갔는데 갑자기 너네 뭐냐?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갑자기 저 희 한명한명 얼굴인식을 시킬려고 하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야 너네 뭐냐고 야 법대로 하기전에 얼굴 찍어라 이러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면서 협박을 하는거예요 물론 등록안된 친구들을 데려온건 제잘못이지만 강압적으로 저희 한명한명 지목하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고 협박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기분나쁘고 스트레스받고 우울하 고 짜증나고 그 헬스장 근처만 지나가도 그 아저씨 생각나서 스트레스받고 그것때문에 지금까지 잠도 잘 못자서 그사람 신고할려고 관리사무소에 cctv로 그사람좀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냥 못찾는다는데 진짜 못찾나요? 이럴거면 cctv는 왜있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에 해당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를 찾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보니 그냥 못찾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수사나 재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 특정이 가능한지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