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는 여자가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되면,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관계가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0
0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분들 자리양보안해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권유에 불과하지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0
0

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0
0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유부남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0
0

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바, 오배송 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0
0

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0
0

통매음 헌터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드려도 질문자님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건화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답변드리는 것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5.0
1명 평가
0
0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이틀만에 선고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의 사건기록인수인계부에서 기록 인계일이 2025. 4. 22.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평결을 내린 2025. 4. 24.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5.0
1명 평가
0
0

조건만남 선입금 받았는데 잠수타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만남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잠수탄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0
0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