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할 당시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매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약정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보상을 준다고 약정해놓고 갖은 이유로 추가 돈을 요구하는 패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건물 판 돈에서 변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접수를 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에 신고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상 2주정도 소요되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만으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라고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난 진짜 너같은 애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등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다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가등기권리자의 협조 없이 가등기를 삭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매매계약 해제, 채무 변제, 시효 완성 등을 사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혼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부동산이 매도된다면 매도대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게임창 내에서 신상을 공개했다면 상대방 외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