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나,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니즈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에서 보험금이라도 받고 싶다는 것은 합의를 원한다는 것으로, 상대방 변호인과 조율하여 원하는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불러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을 보고 있는 변호사와 논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했다면 이를 번복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배상명령은 확정 시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혼인기간 양육을 도맡아 하였고, 자녀 역시 아버지와의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판례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욕설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소송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라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가려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