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가 기록에 관하여 복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0.155.01명 평가00
- 바람나 들킨 남편 집을 나갂는데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 400만원의 양육비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바, 이혼소송을 한다고 했을때 해당 금액만큼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양육비를 생각한다면 이혼소송 진행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변호사 일 하면서 느낀 고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힘들게 하는 의뢰인이나 관계자가 있는바, 불필요한 감정소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0.1500
- 보이스피싱 소송 피해액관련 보상관련하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압수수색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업무시간에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그 시간에는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법원에서 민사로 이행권고결정이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로는 벌금만 내면 종결입니다.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금전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 당하나요 이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피마렵다"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00
- 8월에 구약식청구나온거 재판은언제쯤이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 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대략 5-6개월이 소요되는바,구체적인 일시는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접수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