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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란물 소지죄,음란물 시청죄 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음란물에 대하여 소지, 시청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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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추완항소 인용 기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장이 제출되면 일단 항소심이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요건 불비를 상대방측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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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여부를 공시하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편취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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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무슨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해도 이전 송치결정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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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에서 받은 추석 선물을 되팔이 하는것은 규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선물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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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관계 갚아야하는 돈문제 신고하더라도 받아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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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야하는대 죄명이 사문서 위조인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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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권고장수령후 이의제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냉장고 등에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바로 압류되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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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걸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속권한이 있는 보건소 직원이 적발하거나 그가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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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 시 다음 임차인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 상황을 인지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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