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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6개월 지났는데 억울한 일로인해서면 기한 상관없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개월이 지난 사유를 증빙한다고 하여도 친고죄에 대하여는 6개월 경과시 고소를 통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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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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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갇힘 사고로 인한 문 훼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장실문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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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사사과에서 연락이 왓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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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소액 빌려준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전부다라면 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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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영상녹화없이 단순히 음성만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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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전 누범전과는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재없이 선고형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나,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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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시청시 문제될만한건지 한번만더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시청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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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에서 단순시청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시청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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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전거에 기스가 생겼다고 8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스 4,5개가 생겼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해당 기스로 인한 손해액이 80만원에 이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그냥 주는 것보다는 법률다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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