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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번주 원룸에 계약하고들어갔으나소음으로 수면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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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신고 할수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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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생활비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거를 시작하면 재산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했다고 하여 각자 재산을 챙겨가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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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합의(구두)로 봤는데 합의금 일부만 지불하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내용인 합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를 넘어선 부모님 연락처 요구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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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게임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 등으로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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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취록 작성을 어디서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기사 사무실에서 이를 유출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출 위험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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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시켯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피해금액를 보두 변제하고,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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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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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남을조건텔레그램가입돈 입금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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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자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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