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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가 합의서 에다가 터무니 없는걸 적어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쌍방 동의가 있어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의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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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8년에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돈을 쬐끔씩 주면서 갚질 않네요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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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폐업에도 대표자가 변제의무를 지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통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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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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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벽지 곰팡이 처리하다 심각해졌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바,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려다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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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만원 빌려준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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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쓰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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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원을 안해주면 강퇴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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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과거대한범죄이야기 이미처벌받는등에 사실적시멍예훼손성립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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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구속 되었는데 어떠한 죄를 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아니라 체포가 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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