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본문에서 관련 법조항인 유실물법 제4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 어떤 부분이 질문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 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간자가 유책자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전달이 된 이후에 사용이 되었다면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사용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사용가능성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시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그때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과실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그 금액이 얼마 안되고 법원 역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정도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형(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보고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면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갑을 잃어버린 곳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라면 유실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고, 식당 등이라면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