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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롯데카드 이번 해킹으로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롯데카드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카드번호, CVC번호 등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에 노출된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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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산세를 a에게 손해배상청구하려면 a가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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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알바중 협박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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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은 만기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며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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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있을 경우, 주차 요원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차안내원의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0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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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지 실명과 주소지 언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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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대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우산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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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당할까바 무섭습니다 (평소 불안증상이 있어 약 복용한 적있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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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동의를 받지 않으면 증거로 의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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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영상 채팅에서 손가락 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가락 욕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는바, 이를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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