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면요

Question

예를들어 A라는 임용대기자가있는데

B라는 사람이 A가 자기 어릴때 학교폭력했다고

증거도없이 말만으로 게시판에 올리면

A는 임용이 보류되나요??

처벌받은적도 없고 기록도 없는 상황이라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이 무작정 임용이 보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론이 악화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거나 그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류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