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면서 게시판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어떤 팀인지 다 써 놓았던데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면서 게시판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어떤 팀인지 다 써 놓았던데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이후에 그게 문제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근거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 조치된 당사자에 대해서 다른 사내 구성원이 볼 수 있게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름과 소속팀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