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세입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0
0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0
0

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8
0
0

전세계약중 이사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0
0

형사조사 합의금과 합의전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제라도 제출해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9.18
3.0
1명 평가
0
0

학교폭력 해결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해본 적이 있거나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 선임은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8
0
0

전남자칭구가 증거인멸한게 있고 소액결제 햇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는 것인바,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8
0
0

잘못 전송한 기프티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한 타인이 해당 기프티콘이 잘못 전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8
0
0

성인물 썸네일 시청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로 실제 사건화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0
0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용도가 좋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을 주는 행위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