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의견서나 진정서를 내면 참작이 되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상담받은 내역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정식재판청구 사유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0
0

몇개월이 지났는데 사이트에서 먹튀당해 억울하네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나요 ㅜ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조정기일 참석할까요 말까요?ㅠㅠ 고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은 무익한 절차입니다. 조정에 불출석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조정의사 없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 내고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5.0
1명 평가
0
0

이혼시자녀3명일때양육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인자녀는 양육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양육비가 얼마다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0
0

게임거래 오픈채팅송금사기로 인한 합의금과 벌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40만원 정도의 소액사기건은 피해금액에서 금액을 조금더 더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오토바이중고거래 법적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및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군대동기에게 술에취해있을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5.0
1명 평가
0
0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민사책임이 없는지 : 위 문자가 질문자님의 법적인 모든 책임을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2.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충분히 효과적인지, : 1항과 같습니다.3. 이 문자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 기재된 내용에는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4. 이 문자가 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한지, : 1항과 같습니다.5항부터 10항까지의 질문은 : 기재된 내용상의 기재가 불분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0
0

이중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민 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상이며,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의 과실은 20%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5
0
0

악플은 보통 어느 플랫폼에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협조를 안해준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모든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