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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관련 전액환불 문제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상작동에 대하여 반박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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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민사가 힘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예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잘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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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모임통장으로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 명의 계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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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책상을 무료나눔했는데 그 사람이 돈 받고 팔면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못합니다. 무료나눔한 것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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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남편 수감되엇다는데 형이 얼마나 사눈지 알수잇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닌 한 임의로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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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 기한 연장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재판중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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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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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미국로또 파워볼 등을 구매하여, 당첨시 제대로 다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1등이 나온 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대행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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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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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의뢰비 이하의 금액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면 최대 의뢰비 정도는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최대치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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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사는 중 보일러고장으로 앞에 있는 워시타워를 옮겨야합니다. 워시타워 옮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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