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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져가지도 않은 돈을 가져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수사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사실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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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에어컨 교체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단순히 에어컨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교체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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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조율을 하셔야 하고 합의의사가 없다고한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2. 피고소인 조사 이후에 검찰송치, 형사재판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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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원이 무슨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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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가져가지도 않은 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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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수사 요청하면 왠만하면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탁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는 현재 경찰서에서 하되 조사만 질문자님 인근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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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상 모욕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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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배상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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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묻은 양념 딱아주는 행위도 성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성욕을 흥분·자극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양념을 닦아주는 행위로 추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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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하는데요.그만둔 아이가 저의학윈 다니는 아이한테 제 욕을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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