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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의 채팅이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와의 대화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여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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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크게 사고후 부부 싸움이 심해 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이혼시 전 빈손으로 나오는지요. :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2.퇴원하고 좀더좋아질려고 개인 피티를 끊었습니다.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 개인파티라는 것이 이성과의 만남을 하는 것이라면 부정행위로 이혼사유가 됩니다.3.대학병윈에서 그림그리고 정신과에서 검사결과 아이큐가 60나왔습니다. 그럼 혼자 아무것도 몾하는건지요. :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법률행위에 문제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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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량 가중화 시키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나, 준비가 다 되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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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화가 되면 실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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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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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재산분할에 애완견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바, 결국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할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여부를 쌍방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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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권리침해 명예훼손 고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중단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고소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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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란 존재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개정속도보다 사회의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ai기술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상하기 어려워 처벌규정을 두지 않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두게 되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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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일부 갚고 잔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송을 거는 것이 법적인 권리행사방법이나, 기재된 내용상 승소를 해도 추심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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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를 낸게 알고보니 해외에서 성적으로 쓰이는 말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실수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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