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커뮤니티에 글쓴걸보고 특정해서 명예훼손이라 고소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이 안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결국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500
- 합의이혼 vs 조정이혼 양육비 관련궁금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모두 당사자간 협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500
- 소액전자민사소송중인데 원고입니다 진핸상황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대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불복여부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피고가 불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자수하는데 자수서가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방법은 구두진술이나 서면이 있기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해야만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500
- 로또 1등 당첨용지를 분실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인도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500
- 당근 마켓에서 제품을 거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케이블 상태는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콜센터 근무중 욕을 많이 먹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가게에 고객이나 직원이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500
- 집주인이 수리비 안줬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수리하고 가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며,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소속정당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탈당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500
-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LH...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위 규정에 따라 맞는 소리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