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문제로 리뷰남기려 합니다. 명예훼손 조어ㅓㄴ

Question

학원 환불 문제로 리뷰남기려 합니다

1년 다녔고 1년 남았는데 1년 지났다고 환불이 불가하다 하여 1년은 정규기간 1년은 서비스라는 내용의 주장 및 계약서 있음.... 이 부분은 환불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만 추후 학원을 등록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저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글 남기려고 하나,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환불 협의가 오갔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ㅎ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학원 환불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리뷰에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된 단정적 문구가 포함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학원의 환불 구조, 계약 내용, 상담 과정 등은 소비자 보호와 향후 피해 예방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공익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 비방 의도, 비난 표현, 허위 적시는 법적 위험을 높입니다.

•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
  학원이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서, 상담 내용, 환불 불가 안내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뷰는 사실 기반 서술, 비판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 감정적 댓글 방지에 중점을 두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 측이 게시중단 요청이나 법적 조치를 예고한다면 즉시 대응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환불 협의를 염두에 둔다면 리뷰 작성 전 마지막으로 정식 협의를 요청해 보고, 이후에도 사실 중심의 간단한 경험 공유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허위 또는 추정 표현, 비난성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 등을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로도 비방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