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 피의자가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역에 관한 자료뿐입니다. 경찰로 보완수사가 되어 내려왔다면 기록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장, 피신조서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결정해줍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국선변호인은 통상 경제적 약자에게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범이라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공범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의 내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해당 시간에 절도피해물품이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기에 질문자님만 방문했다는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명 닉네임의 경우에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댓글에 이모티콘을 기재한 것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귓말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배우자 역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기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약당시에 반려견을 키운다는 점을 고지하고 계약체결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방도 어느정도 예견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성을 사용해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자 ㄸㄲㅎㄱ싶다"는 내용 역시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등을 하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