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게임에서 팀이 었던 사람이 귓말을 걸어 욕설을 하며 대화를 했고, 마지막에 저도 저능아련이라며 욕을 하긴 했는데 명예 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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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귓말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내용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