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여부도 불분명하고, 헌터가능성이 있어 보여 실제 고소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집 주소는 개인정보이고, 매수인이 이를 요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수사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사실관계 기재도 없이 "심실상실로 주장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만 질문하시면 어느쪽이 맞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재판은 한 심급당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빌린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바, 기재된 내용상 급여에 대한 압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해도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당근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봐야 문제해결이 안되니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하겠으나, 통상 광고를 해주는 스트리머가 광고주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잡으려면, 수사기관에서 트위터측에 해당 계정 명의자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트위터와 같은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협조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실력이면 친구 없을꺼같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용할만한 죄명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