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건이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으로 보내는거랑 법무법인 통해서 보내는거랑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을 받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회수 당하면 거래 금액 30만원 환불 받는걸로 정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르는 사이 제3자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등의 경우에 이혼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아도 항소심은 진행되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판결선고가 되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포기를 했다는 것은 1심판결이 적절하다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의 2심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통상 1심보다 낮게 형량을 다랄거나 무죄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대로 정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여 법적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