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보수가 가능하다면 인과관계 있는 일부 보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태도로봐서는 협의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까지 만들었다면, 사실상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문제되는 사진이 기재된 사진 하나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2. 질문자님이 제대로 소명 못하면 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3. 압수수색은 불시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하나 전치10주라면 중상해이기 때문에 수천만원 수준의 합의금 조율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놀림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돈을 주는 이상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굳게 먹으시거나 이혼절차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로 의심되는바,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구남편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하려면, 친구남편이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변제하지 않을 시 친구남편 재산에 차압을 하겠다는 발언에 친구남편이 알겠다고 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친구남편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 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그 방법을 친구남편의 계자로 입금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채무는 친구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친구를 피고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