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따라서 벌금형 처벌전과는 개명사유와 관련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받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응급조치는 통상 인용이 되니 크게 신경쓸 부분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스토킹요건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래과정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없고, 판매자의 단순변심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절의사표시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 요건 미충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공제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저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단순 욕설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부인의 취지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