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망하면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거래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900
- 법원이 검사하게 하는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1.295.01명 평가00
-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검사가 정식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닌 경우, 두 사건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만일 그 취지가 일죄에 대한 이중기소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추가기소가 이중기소라고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법률 / 형사25.11.295.01명 평가00
- 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조사(?)가 시작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 배정 후 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통상 2-3주가 소요됩니다,.수사절차는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조사, 피고소인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2. 고소장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3. 고소장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법률 / 형사25.11.295.01명 평가00
- 카카오톡으로 온 문자가 보이스피싱?인듯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날리면 상대방측에 법률분쟁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900
-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900
- 게임상 모욕죄 성립을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만 알아도 게임 내 유저들 중 제 전회번호와 제 얼굴, 직업,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900
- 라인에서 아청법 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가 맞다면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로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2900
- 계약 종료된 임차인 나가지 않아요ㅜ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유무와는 별개로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목표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900
- 재물손괴죄 해당? 아니면 무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량의 본네트을 내리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해야 성립합니다.법률 / 형사25.11.29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