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면 수사관은 업체 등에 수사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신을 받는데만 대략 한달정도가 소요되고,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피해자가 각자 따로 신고를 하면 이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진정에 따른 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돈으로 음식을 결제하고 포인트 적립을 받았다는 것인바, 부정적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판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대략 2-3천만원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상황이고, 증거가 충분해보이기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년 법률신문 등에서 각 로스쿨 합격자의 출신대학 및 연령을 표로 작성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학벌 및 연령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개월이 지난 사유를 증빙한다고 하여도 친고죄에 대하여는 6개월 경과시 고소를 통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