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특정 기간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온라인 거래 사기 정황이 뚜렷하여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사건은 저희 관할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 특정 및 출석요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 조사 진행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명의로 사기 정황이 있는 상황이라 이미 당하신 분들은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분 말은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근데 동일인물인 거 같은 정황도 확실한데 다른 피해자 분들이랑 명의가 달라서 잡히는데 오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이랑 따로 신고하면 취합해야해서 더 오래 걸린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크게 인식하여 수사의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건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수사할 내용이 많아져 진행이 느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송이 되었다는 것은 가해자 특정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 경우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데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개의 사정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면 수사관은 업체 등에 수사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신을 받는데만 대략 한달정도가 소요되고,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 피해자가 각자 따로 신고를 하면 이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다른 사건에서 이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특정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개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영장 집행이 필요하여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에 같은 피해자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사건이 다중 피해 사건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