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4분의1지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4분의1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의 상속분은 아버지 대비하여 5분의2지분이기 때문에 총 10분의1 지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내역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상속인 지위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하고, 모른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의하면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무단퇴사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정 시기(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업무를 할 것처럼 신뢰를 부여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퇴사하는 등)에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포르노가 시청행위를 처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혼인기간이 길고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한 바가 있어 재산분할시 50%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저딴년"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정치인 아닌 다른 사람 1인에게 욕설을 해도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정치인은 대부분 선출직인바,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모습은 정치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통상적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방장이라고 부른 것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