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직장을 무단퇴사하면 형사처벌받을수도있나요?
만약에 직장에서 퇴사한다는 말도없이 갑자기 무단퇴사를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무단퇴사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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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무단퇴사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정 시기(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업무를 할 것처럼 신뢰를 부여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퇴사하는 등)에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퇴사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와 무단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