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재판부에서 하루 지났다고 칼같이 각하하거나 기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문성교 좋아하는 매1독 에이즈 임2질 클라마미디아 걸리고 변실금 걸린 늙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틀딱새끼"라는 발언 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만약 불촬물이 올라온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질문글에서 보면 불구속구공판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검사의 구형이 징역형으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30년간 아무런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역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이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소송, 내용증명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녀라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소를 나온 직후에 서로간 대화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진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한쪽의 진술을 듣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라면 고소인이 먼저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기회를 제공받을테니 예상되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무고죄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 가담정도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인용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여도 법리상으로는 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이 경우 고소취소를 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고소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공제하는 비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별도 공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